내신 전면 절대평가는 안 해
자사고·외고 등은 현행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한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릴 계획이다.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한편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을 허용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