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정의당 배진교(사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법폭 통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장악’과 관련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느냐”고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한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신노동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선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경제가 파탄 난 시간이었다”며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양당에 촉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