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서 2015∼2022년 미신고 영유아 2236명 확인

감사원 청사.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된 ‘무적자’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 중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나중에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추려보니,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했다. 미신고 영유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고, 대부분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과정에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수년간 보관돼 온 사건이 드러났다. 또 경남 창원시에서는 2022년생 아이가 병원 진료에서 소외돼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전체를 점검할지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올해 4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일제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제외했다”며 “이 때문에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오전 3시께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