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2년 연속 예산편성조차 안 해
의회 불신 자초… 정책연구 실질화 병행을

사진은 지난 1월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장면. 부산일보DB

지난해 부산 중구와 서구, 동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등은 지방의원의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군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을 발주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됐다. 정책개발비 집행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2년 연속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광역·기초 의회 가운데 본예산 정책개발비를 편성했지만 전액 미집행한 의회는 61곳으로 분석됐다. 부산에서는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의회가 지난해 정책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과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지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정회, 세미나, 간담회 등 비용으로 사용되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나 자료수집비, 여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되는 연구활동비와 다르다.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예산다. 이 때문에 정책개발비 집행 실적은 지방의원들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발주 실적과 연계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부산의 중구, 서구, 사하구 등은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정책개발비 집행이 전혀 없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2020년, 2021년 등은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지 않아 집행이 없었고 이후 연구단체가 구성돼 올해는 정책개발비가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하구의회 관계자도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의 문제로 집행이 없었지만 올해는 정책개발비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불용 우려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정책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정책개발비를 추경에서 편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해운대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정책개발비 집행 요청이 있으면 추경으로 편성해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60여 곳 이상의 의회가 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불신을 자초할 수 있어 의원정책연구 실질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을 제어하고 연구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