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비자 활성화 토론회
열악한 외국인 창업환경 개선 주문
부산시 “단기 비자 등 대안 추진”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스타트업 비자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관련 기관들이 스타트업을 도와주기보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제2도시인데도 글로벌 커뮤니티가 없다.”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스타트업·지역특성화 비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열악한 외국인 창업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서지연 시의원을 비롯해 강희은 중구 구의원, 마르타 알리나 사우스벤처스 이사, 부산시 창업벤처담당관·지산학협력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비 외국인 창업자들을 상담해 온 알리나 이사는 “부산은 외국인들이 창업하고 싶은 도시지만 관련 커뮤니티나 인프라가 없다”면서 “다음 달 독일의 한 대기업도 부산에서 스타트업을 계획하기 위해 방문하기로 했는데,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기술창업비자의 높은 문턱을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시행되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외국인 창업을 배제(부산일보 6월 21일 자 1·6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선별해 비자를 받도록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서지연 시의원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광역지자체장 추천으로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예산 사업”이라며 “기존 기술창업비자는 첨단산업기술, 지식재산권, 법인 등 높은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산 거주 외국인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하도록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창업하고 싶은 유학생들을 위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타트허브(주) 김현승 대표는 “창업 지원자를 미리 모집해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육성하면, 창업 비자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도시에 맞게 외국인 창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창업벤처담당관 황남연 창업지원팀장은 “부산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데 매진하기보다 부산 슬로건에 맞게 글로벌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비 창업가에게 단기 취업비자를 준다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2023’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 세계 우수 인재가 창업과 취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비자 발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