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
부산에서 학생 4명 아동학대 피해 의심 정황
전국적으로는 20명
경찰 수사 의뢰, 회복 지원

부산시교육청이 장기 결석 학생을 조사한 결과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학생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 지역에서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학교에 장기간 결석을 하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4명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는 미인정결석자 269명 중 265명은 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4명이 아동학대가 의심됐다. 4명 중 1명은 초등학생이었고 3명은 중학생이었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적으로는 미인정결석 학생 7000 명을 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미인정결석은 당국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른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이나 가정의 경조사 등은 출석 대체가 가능한 결석이지만, 가출 또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의 학습 등은 미인정결석에 들어간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적으로 지난 3월부터 7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초·중·특수학교 학생 6871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계모로부터 상습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생전에 피해아동은 두 달 넘게 초등학교에 결석해 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이었지만, 계모와 친부는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각 가정에서 교육적 방임을 막고 학대 위기징후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12월(연 2회)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4명의 학생은 학교·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학습·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