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추산 40조 원 부족
총선 앞두고 기로 놓인 모습

지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다시 올해 세수 펑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 9000억 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는 세수 펑크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 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수가 작년 실적(395조 9000억 원) 대비 8.6% 감소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38조 5000억 원이 부족하다.

올해 세수 펑크는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 부족은 내년 세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를 362조 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 9000억 원이 된다.

이는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 9000억 원에 10조 원 못 미칠 뿐더러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22~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 8000억 원에는 32조 9000억 원 모자란다.

지출을 감축하는 당장의 고통스러운 작업 대신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쓴다.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며 제시한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앞서 목표한 49.8%를 크게 상회,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만 가져가도 채무비율이 목표치인 50%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