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안 한다”
민주당, 불체포특권 입장 표명
국힘, “포기 서명하자”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를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에는 나가서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소속 의원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당에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거듭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은)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를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것이 힘들다면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고 압박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