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우주항공청법 우선 처리 방침에
민주 법안심사소위 불참 강경 태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도 뇌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질의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실세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직후부터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장 위원장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을 일방 통보해왔다”고 장 위원장을 비난하면서 특별법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4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 대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며 정부안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우주항공청의 사천 입지를 두고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협치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도 강경한 태세여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도 취소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 후 발효되기까지 통상 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뇌관’은 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후 열릴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격전장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이 특보에 대해 “MB 정부 당시 언론장악 주역”이라며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대통령 인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장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