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역지자체와 협의
상향 평준화·차등 폐지 권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이 넘는 6·25전쟁 참전수당의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지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전국 지역마다 차등 지급돼 온 참전수당을 평준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에 앞서 최근 참전수당 지급액이 평균보다 과도하게 낮은 지자체에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연령별로 차등 지급해 온 지자체에는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월 22만 원인 반면 전북은 월 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의 지급액 차이는 무려 11배다. 제주도 다음으로 세종시(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순으로 참전수당을 많이 지급했다. 전북과 함께 전남(3만 원), 충남(3만 원), 경기도(3만 3000원) 등에서는 참전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산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북 등과 같이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17개 지자체의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월 9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 7월과 비교할 때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경북(+5만 원), 강원도(+3만 원), 대전(+3만 원), 경기도(+1만 1000원), 충북(+1만 원) 등 5곳이었다. 또 광주·울산·경북·경남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자체들은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 지급 금액의 50∼78.6%만 지급한다. 이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해 사실상 차등 지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참전유공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