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언급
“1000조 나라빚서 24조 구조조정
절감 재원으로 약자 복지 실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 원을 넘어서 그동안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