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재무장관회의서 8년만에 재개 합의
조세협력, 인적교류, 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관계 복원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일본간 미국 달러화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을 체결키로 했다. 201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 악화로 통화스와프이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해 세계·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양국 재무당국 사이의 연대와 공조 강화를 위한 양자·다자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협력 부문에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을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의 체결은 양국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일 통화스와프은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우선, G20, 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에도 참여키로 했다.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국 장관은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