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차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를 보고 있으면 일본의 태도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한국은 물론 홍콩, 중국, 남태평양 도서국 등 주변국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경우 정치권은 연일 ‘오염수 충돌’을 이어 가고 있지만 한국 국민의 85%는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홍콩 당국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에 있는 18개국이 속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지난 1월 오염수 방류 연기를 촉구했다. 중국에서는 오염수 방류 반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본 화장품 불매운동’이 진행 중이다. 일본 내부 사정도 녹록치 않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비로 77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했으나 일본 어민과 지역민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5년 이들 어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없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그 약속을 어길 조짐까지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가 정치적으로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굳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해체·폐로 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오염수 방류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신과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비용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고민한 5가지 방식 중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또 오염수 방류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실시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악몽을 해소하고 원전을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것 같다.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행동’에서 활동하는 쿠보타 료는 최근 국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일본이 원전 사고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비용과 자국 이미지 회복을 위해 세계적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오염수 방류를 실행한다면 ‘뻔뻔함’을 넘어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오염수 방류 논쟁에서 과학적 검증 결과는 사실 통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이 괴담으로 이어지고 유령을 탄생시킨다. 일본이 이 유령을 잡을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