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윤대통령 건전재정 의지 반영
예산 총지출 올해 639조→내년 660조원대 가능성
기재부, 각 정부 부처에 예산안 “다시 제출”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을 올해 5.1%보다 대폭 낮춘 3~4%대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세금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꾸리려면 정부 예산도 과거처럼 크게 늘릴 수 없다는 뜻에서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에 이미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3~4%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 7000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작년에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3월까지 내년 예산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본래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한다. 이후 기재부는 8월말 또는 9월초 다음해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물론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기재부는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금 지원 방식도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의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분투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할 계획”이라며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미래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 제고,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