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아닌 지역전력사 공급 가능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낼 수 있어
GB 해제 권한·보통교부금 확대
투자기업 절차 단축 등 장려할 것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1년 동안 최대 성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1조 원대 보통교부금 확보를 꼽았다. 울산시 제공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그간 “울산에 실질적 이득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회의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취임 1년 만에 긍정적 기조로 180도 바꾼 것이다.

김 시장은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은 원자력발전이고, 다른 축은 신재생에너지”라며 “해상풍력은 기술적 보완이 안 돼 있으니 굳이 사업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 사업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을 한전이 아닌 지역전력사를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전력생산자와 전력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김 시장은 “호남에서 해상풍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잘못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에너지활성화법이 통과된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주도권을) 뺏길 이유가 없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취임 1년간 최대 성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보통교부금 1조 원 확보’를 꼽았다. 7월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종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울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 시장은 “궁극적 목표는 ‘조건 없는 GB 해제’”라며 “당구장 표시(※)로 남아 있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의무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금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울산에서 벌어들인 세수에서 (정부가) 일정 비율로 보통교부금을 주는데, 광주나 대전보다 작아 역차별을 받는 게 문제였다”며 “보통교부금이 종전 4000억, 6000억 원대에서 올해 9960억 원으로 확대됐고 내년 교부금 역시 확대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기업 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울산 투자기업에 대해선 행정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의 울산 투자를 장려해 왔다. 인구 감소와 오랜 경기침체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업 유치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모든 정책의 목표는 ‘울산의 이익 극대화’”라며 “시민이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선 주력산업과 문화산업 융성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제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편중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2년 차부터는 문화에 산업을 붙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며 “이와 함께 K팝사관학교, 태화강 위 세계적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청년들이 놀 공간을 만들어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