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까지 신고센터 신고 건 수 더 늘어날 듯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 등 사교육 압박 본격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한 뒤 배석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교재 집필 과정에 출판사가 참여했다고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요청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이후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안 2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6일까지 진행 중이고 아직 교육부가 검토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더 있는 만큼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자 교육부, 공정위, 경찰청 등과 함께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간 유착 사례 등의 신고를 받아왔다. 아울러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와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도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