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위해 조속한 이전 목소리 높아
반대 명분 사라진 산은법 국회 통과 시급

산업은행 부산 이전 토론회가 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부산시, 부산상의,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열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건 대선 공약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산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속도를 내려면 산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은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한 산은법을 개정해 부산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상의, 〈부산일보〉가 3일 ‘산은의 부산 이전과 부산경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산은법 개정을 위해 총력 지원을 다짐해 고무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근호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도권의 비대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의 첫발을 내딛는 사업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즉, 산은 부산 이전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현안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라는 얘기다. 부산 시민과 지역 상공계가 한마음으로 조속한 산은 이전을 바라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토론회에서 금융은 한곳에 집적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수협은행 등 연관 금융기관을 추가 유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부산의 미래와 금융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토론회에서 여러 사람이 강조했듯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산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다. 현재 산은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이전에 비협조적이다. 노조가 산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도 산은 본점 위치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안 처리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는 반대하지 않고 산은법 개정과 부산 이전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산은 노조가 ‘직원 부산 전보’와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신청한 2건의 가처분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만큼 이전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산은 부산 이전 토론회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산은법 개정에 총력을 쏟기로 뜻을 모은 것은 당연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화답할 차례다. 산은 노조의 주장을 근거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이던 그간의 태도를 접고, 여당과 공조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만일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으로 여당이 유리해질 것을 우려해 딴지를 계속 건다면 민주당은 향후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는 셈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일이다. 국민의힘도 여당답게 야당을 잘 설득해 정부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