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여야 협의체 발족
여야 견해 차 협상 전망 불투명

3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이후 멈춰있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제도 개편 2+2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2+2협의체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김 의장은 발족식에서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 대해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8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자는 시간표를 제안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 비해 일정이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까지 불거진 탓이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축소,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귀, 소선거구제 유지 등으로 당내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기준에 맞게 통합하면서 조정하면 30석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영남지역 시도당위원장들은 최근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석패율제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에서 최소 득표율 격차로 낙선한 후보는 권역비례대표 의원으로 자동 당선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석패율제 대신 권역별비례대표 명부를 따로 작성해 별도의 권역비례 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