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추가 연루 가능성
“비회기에 영장 청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찰과 ‘구속영장’을 놓고 ‘수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직 보좌관이 지난 3일 구속되면서 검찰이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시 ‘사법리스크’에 빠지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 모 씨는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 구속으로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돈 봉투 의혹과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당을 탈당했지만 추가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이 드러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당시 돈봉투 연루 의원을 약 20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국회가 비회기 기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경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여서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 달 이상 잠잠하다”면서 “7월 초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비회기인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을 시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대응에 집중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대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에 빠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물론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쟁점 법안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