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경영 개선안 발표
지방은행 → 시중은행 허용 추진
대기업 4% 이상 주주 은행은 제외
DGB만 적용돼 “올해 전환” 예고
한 곳 혜택 집중, 비판 여론 고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부산일보DB

정부가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을 예고한 가운데 지방은행 중에서는 DGB금융의 대구은행만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은행권의 ‘돈 잔치’ 원인을 과점체제로 판단한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BNK부산은행 등은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혔다. 6개 지방은행 중 단 한 곳만 시중은행 전환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을 두고 금융권과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 즉 ‘메기’를 풀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를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단시일에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이미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 영업을 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대구은행이 3분기 내에 신청할 경우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은행보다 규모가 큰 부산은행이나 다른 지방은행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지분이 4%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부산은행 지분 100%를 가진 BNK금융의 경우 1분기 롯데 관계사 지분이 11.14%에 달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의 은산분리가 현 상황에 맞는지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필요하다면 기본원칙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이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과점체제 해소의 핵심 열쇠로 생각한 것 같지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선 다른 지방은행에게도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은산분리의 경우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하위 규정을 먼저 손보면 된다. 사실상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방은행이 이번 과점체제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혜택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