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예산 지출 26조 줄어
9년 만에 지출 최저치 기록
“정부가 경기 침체 부추겨”
정의당 장혜영 긴축 재정 비판

장혜영 의원실 제공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의 예산(재정) 지출 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26조 5000억 원 줄어들며 9년만 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때 써야 할 돈(재정)을 제대로 안쓰는 형국’을 두고 ‘임의적 예산삭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24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 5000억 원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37.7%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1~4월의 36.5% 이래 9년 만에 최저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지출 진도율인 39.8%와 비해서도 2.1%퍼센터(P )낮은 수치다.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들어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 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지출 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여기에 1.4%P 못 미친다.

월간 재정동향 2023년 6월호.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올해 1~5월에 걷힌 국세수입이 1넌 전보다 36조 4000억 원(-18.5%) 감소하는 등 세수 부족 현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편성하지 않을거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불용예산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지출 감소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까지 쓰기로 한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정부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세수결손을 가리기 위한 ‘임의적 예산불용(삭감)’ 조치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은 결과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불용'을 경계했다.

장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출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에 한국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