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사교육 관련 325건 접수
중대 사안 4건 경찰 수사 의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 운영한 결과 325건(366개 사안)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안별로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신고가 81건, 사교육 부조리 신고가 285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지난 3일 1차 중간발표 뒤 2건이 추가됐다. 이번 수사 의뢰 사안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사교육-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1차 중간발표 때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 구매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사안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한 사교육 부조리 관련 15건도 공정위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나 공정위 조사 요청 사안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 신고 기간에 신고가 접수된 사안 가운데 63건은 아직 검토 중인 데다,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