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18일 출범
양국 NSC 서울서 첫 회의 개최
차관급 격상해 ‘핵동맹’ 구체화
한국과 미국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출범 회의를 열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즉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나선다.
한국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측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한미는 당초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첫 회의는 양국 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진행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NCG 출범은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이런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우리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네 차례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그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주요 관심사는 그동안 두 나라의 비핵 기반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북핵 대응 체계를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한 ‘핵억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구체화될지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등도 중요한 의제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