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민간·지자체 공동 SPC 설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역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중앙정부 예산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펀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지만 농어촌 소멸은 확산되고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가 빈발한데다 중앙정부와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제 시장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 실정에 맞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바텀업’ 방식으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제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 출자까지 포함해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이 펀드가 특정 지역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되는 것.

아울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민간이 직접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단계에서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