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실업급여 개선 공청회
최저임금 80% 하한 하향·폐지
부정수급·허위 증빙 제재 강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받는 세후급여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실업급여 악용으로 달콤한 보너스로 통하는 이른바 현행 ‘시럽급여’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방안을 놓고 의견을 추가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 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 기준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확대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파장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