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법인세 17.3조, 소득세 9.6조 줄어
국가채무 1088.7조원 기록

기획재정부 청사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5월 말까지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한달만에 16조원이 늘어 1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조 4000억원이 줄었다.

국세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9조 6000억원이 줄었다.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란,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를 2011년 11월에서 2022년 2월로 연장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비교시점엔 종소세가 좀 많아 상대적으로 올해는 감소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로 17조 3000억원이 줄었고 부가세는 3조 8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3조 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3조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5월 중앙정부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37조원 줄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조 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에 따라 지출이 줄어든 것.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 8000억원 적자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 5000억원 적자였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 7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55조 3000억원 늘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 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 8000억원)의 58.8% 수준이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 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6월말 기준 206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