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의료지원비 늘린다
태아당 100만 원으로 규모 키워
다둥이 출산 배우자 휴가도 확대
항공기 비상구석 제복 승객 배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둥이 출산 가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 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또 이달 말부터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근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 국적기 중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94개이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곳이다.
항공사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온라인 판매 때 고지하고,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당 좌석을 선택하면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후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사건 직후 국적항공사 여객기 335대의 비상문을 전수조사했고, 긴급 조치로 사건과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 23대의 23개 문제 좌석은 항공사 자율로 판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