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오늘 법제화 토론회
지정 15년… 성과 미비 문제의식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국회 법제실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7일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에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을 맞이하지만 미미한 세제 혜택 등 때문에 그간 외국계 금융사 유치가 전무했던 만큼 경제금융특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6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대 김영재 경제학부 교수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을, 한국해양대 정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부산시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종화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국회 법제실 장석립 정무환경법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금융중심지가 세계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민간금융 허브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부산 문현지구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추진된 각종 전략은 선언적 구호 수준에 그쳤고 현실적 방안과 방법론 제시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 각국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를 보면, 부산은 2020년 하반기 40위를 기록한 뒤 30위권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 37위라는 성적을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올랐다.

또한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 소재지를 살펴봐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 지난해 9월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금융기관은 총 167개였는데, 이 중 서울에 164개(98.2%)가 모였고, 나머지는 부산, 인천, 경기도에 각 1개였다. 박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의 근간 법인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에는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실행조직이나 방안 등이 담겨 있지 않아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2009년 금융중심지법 제정 당시와 금융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입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