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산항 신항에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을 심의·의결했다. 약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이르면 오는 2025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사업주체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은 신항 컨테이너부두 남측수역(사진)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선사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기자재·선용품업 등 항만 연관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 이달 중 제3자 제안공고(12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067억 원(2020년 1월 불변가, 보상비 76억 원 미포함)으로 건설기간은 33개월, 운영은 30년으로 계획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해 수도권의 교통난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과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도 의결됐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총 6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2조 2100억 원 집행목표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도 민자 활성화를 통해 연내 13조 원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과 4조 3500억 원의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