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환경부 장관에 경고
효율적 관리 위한 조직 개편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국적인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물 관리’ 주체가 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하면서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자원 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한 장관을 앞에 두고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제대로 해야 한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철저한 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 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토부는 치수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두 차례 개정안 통과와 함께 수자원 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 인사는 “기후 이상으로 호우·가뭄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 환경부도 부처 역할과 업무 성격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환경부를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천과 하천의 강바닥이 너무 높아져 있어 준설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토부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