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만 5000원 이상 사용 땐
더 쓴 금액 동백전 포인트로 환급
제도 도입 취지 긍정적 반응 속
부산은행 동백전만 가능 ‘한계’
기준금액 추후 조정 필요 지적

동백패스 출범과 카드 발급을 홍보하는 모바일 광고 캡처.

부산시가 다음 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빈약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월 4만 5000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사용하면 매달 최대 4만 5000원을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시행한다. 동백패스는 매달 4만 5000원을 기준으로 더 쓴 금액을 ‘동백전 포인트’로 환급하는 제도다.

동백패스는 수십 년째 40% ‘제자리걸음’을 하는 부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 끌어올리려고 시가 내놓은 정책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된다.

앞서 독일에서 도입된 ‘49유로 티켓’이 동백패스의 모델이다. 49유로 티켓은 49유로(약 7만 원)로 한 달간 지역 철도,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된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이다. 9유로 티켓은 총 520만 장이 판매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독일의 성공 사례를 따르는 부산 동백패스의 성공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동백패스의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수석부위원장은 “이제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을 중심으로 주변 인프라가 확대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주목할 때다”라며 “지자체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마련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백패스는 우선 부산은행 동백전 카드로만 환급이 가능해 시작부터 접근에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백전 카드는 부산은행, 하나카드, 농협은행 총 3곳에서 발급한다. 현재 하나카드와 농협은행의 경우 전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은행에서 발급한 동백전으로만 제한해 놓으면 동백패스 이용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부산은행 발급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사전에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월 4만 5000원이라는 환급 기준도 승용차 이용객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애초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인다는 동백패스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승용차 이용자까지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에는 아쉬운 금액 기준이다”라며 “4만 5000원으로 고정하기보다 추후 조정 가능성을 두고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동백전을 이용하게 됐다. 오는 10월까지 하나카드, 농협은행은 환급 시스템을 개발해 동백패스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만 5000원 기준은 주 3~4회 왕복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시의 재정상 한계로 일단 대중교통 주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고, 추후 이용자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