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내 처리 못 하면 연내 개청 힘들어
“특별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직 사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2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과방위원장직을 거는 배수진을 쳤다.

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으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 대치하면서 상임위 자체가 한 달 넘게 파행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친윤(친윤석열) 실세로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속히 관철하려는 장 의원과 이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민주당과의 신경전도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8월에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 목표이자 경남도의 숙원인 사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거는 승부수로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협상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KBS 수신료 관련 법안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제시했다면서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과방위에 전혀 관심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