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특권 포기 공식 선언했지만
‘정당한 청구’ 단서로 ‘출구전략’
친명계 중심 부결 주장 예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 청구가 내달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앞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향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다시 한 번 ‘사법 리스크’에 직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반년도 안 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는 셈이다. ‘김남국 코인 논란’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이 정리되기도 전에 구속영장 청구설이 나오면서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는 논리로 빠져나갈 명분을 남겨뒀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전화위복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거나 ‘정당한 영장이 아니다’는 주장으로 부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로 의원들을 고민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대표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친명계를 중심으로 다시 부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그간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계속해서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당내 계파 갈등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폭발할 수 있어 어떤 선택이든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