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잔여 임기 31일 만료
수해 대응 논란이 마지막 변수

이동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까지라는 점에서 인사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서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그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최근 기각돼 후임 인선을 진행할 명분도 생겼다. 한 전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5월 30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면직 조치됐다.

현 방통위원들의 잔여 임기도 윤 대통령이 지명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 지연 때문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23일까지여서 방통위원장을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1인 방통위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는 KBS 등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려면 방통위원장 부재 상태를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위원장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지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중 호우 사태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수해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특보를 지명해 인사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특보는 예전부터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