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파장

대통령실, 소추권 남용 비판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윤 대통령 책임론 벗어날 듯
국힘 “헌재 결정 당연한 귀결”
야권 “기각돼도 책임은 여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각 결정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었던 점에서 야권 내에서는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이번 탄핵 청구가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곧바로 역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기각과 이 장관의 직무 복귀가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이 자리를 떠나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차관 대행 체제로는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향후 이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행안부 장관 부재로 정부 내 역할이 쪼개져 있었지만 앞으로 행안부가 중심이 돼 부처 간 조율, 이에 따른 조직·인사 관리까지 정상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은 물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직무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까지 야당 측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는)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경제 중심의 외교·안보 일정, 계속되는 카르텔 혁파 메시지 전달에도 주춤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 여파가 상당 기간 지지율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국정 운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정부 장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이 장관의 복귀는 윤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보여줬던 강력한 추진력으로 복잡하게 얽힌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이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군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서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은 당내 여러 입장에도 불구하고 진보·보수 법관이 골고루 포진한 헌재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전략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은 물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