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넘어간 우주항공청법 “신속 처리해야” 당정 통과 총력전
경남 지역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출범을 위해 조속한 특별법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가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대체 토론이 마무리된 5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6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사천이 지역구인 무소속 하 의원도 특별법 처리에 사활을 걸어 민주당만 찬성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만들었을 때는 단 170분 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거듭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기본방향에 대해 “조직은 엉성하고 기능은 모호하다”고 비판하는 등 이견을 표출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 시급성을 부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