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9명 신고 현황 분석
겸업 의원 60%가 ‘돈 버는 투잡’
1억 이상 수입 시의원도 8명이나
임대업 등 이해충돌 조사 드물어
윤리자문위서 정기적 검증 통해
영리업무 겸직 제한 등 조치를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 시의원과 구의원 10명 중 7명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중 60%는 겸직을 통해 매년 수천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투잡’인 셈이다. 지방의원에게 규정상 겸직이 허용된다고 해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만큼 엄격한 심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규정한 현행 제도가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시의원 47명과 구의원 182명 등 지방의원 229명의 겸직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2명(70.7%)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겸직 신고 건수는 341건으로 인당 2.1건이다. 이 중 104명(64%)은 겸직 활동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이 1년간 버는 금액은 평균 3800만 원이다.

전체 47명인 부산시의원 중에는 37명이 겸직하고 있으며 24명이 별도로 수입을 올린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1인당 연평균 7900만 원으로 시의원의 연간 평균 의정활동 수당 6000만 원보다 많다. 겸직으로 돈을 버는 시의원의 대다수는 기업 대표이거나 임직원이다.

겸직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시의원은 8명이다.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1)이 3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주택 의원(중) 1억 8200만 원, 이승우 의원(기장2) 1억 7300만 원, 성현달 의원(남3) 1억 5000만 원, 이승연 의원(수영2) 1억 5000만 원 등 순이다. 시의원 가운데 의정활동 수당보다 많이 버는 의원은 14명이다.

16개 구·군 기초의원 중에서는 125명(68.7%)이 겸직 중이며 돈을 버는 의원은 80명(44.0%)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연평균 26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구·군의원의 연간 평균 의정활동 수당은 4250만 원이며 연간 의정활동 수당보다 겸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의원은 총 17명(9.3%)이다. 겸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의원은 동구의회 김희재(민주당) 의원 1억 3500만 원, 사하구의회 송샘(국힘) 의원 1억 원, 사하구의회 이임선(민주당) 의원 1억 원, 수영구의회 조병제(국힘) 의원 7000만 원, 해운대구의회 나근호(국힘) 의원 6500만 원 등이다.

지방의원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이 자진해서 겸직 신고를 하다 보니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의 우려가 있다. 실제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2022년 9월 이후 수정되지 않았으며 부산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상이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구·군의회의 경우에도 임대업 등 직군,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한 의회는 강서구와 중구의회 등 2개 의회 뿐이며 나머지 구·군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별 겸직처만 기재하는 등 기본 정보만 공개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원이 지자체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겸직 활동은 이해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지금처럼 심사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실련은 “현행법은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대표적인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군이지만 부산시의회는 임대업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려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등 보수액을 합리적인 선으로 인상하고 영리업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