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보통합 대비 행정통합 절차
유보통합 모델은 다음달 중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교육·보육 통합 운영(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던 보육 관련 예산, 인력을 앞으로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통합 관리한다. 본격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앞서 예산 등 관리 체계부터 일원화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서 정부는 유보통합의 형태를 논의하는 ‘통합 모델’ 논의와 별개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후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지역 교육청으로 넘긴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 권한 등 ‘행정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체적 통합 모델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보육 관련 예산 약 10조 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이 관리한다. 복지부가 관리해온 국고 5조 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에서 관리를 시작한다. 지자체가 보육 관련 예산으로 투자해온 지방비 3조 1000억 원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통합모델이 시작되지만 한꺼번에 2025년에 모두 다 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너무 지나치게 하나의 기능이나 체제로 무리하게 묶기보다는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