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현재 101만여 명으로 줄어
행재정적 자치권·재량권 위태
‘컨트롤 타워’ 꾸려 대응책 고심
출생·청년 집중효과는 ‘글쎄요’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산회원구청 결의대회.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100만 숫자에 작년 1월,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확보한 ‘특례시’ 지위를 계속 유지하느냐, 반납하느냐가 판가름난다. 창원시는 당장 인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출생·청년에 집중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창원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지난해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지자체라도 ‘광역시’에 가까운 행·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승격 기준은 주민등록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그리고 비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창원시가 이를 충족했다.

특례시로 격상된 창원은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관광특구지정 등 9개 기능 사무와 142개 단위 사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아 직접 관리하며, 시민들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사회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도 확보했다.

그런데 계속된 인구 유출로 특례시 지위가 위태롭다. 최근 5년간 창원시 인구(외국인 제외)는 2019년 104만 명에서 줄곧 내리막이다. 지난 6월 현재 101만 명으로 겨우 1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출생률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다.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뛰어넘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다.

청년들의 탈 창원 현상도 심각하다. 매년 10~12만 명이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데 이 중 40% 가량이 청년이다. 좋은 일자리와 대학이 없다는 이유다.

지금 추세라면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붕괴된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28년(유예기간 2년) 사실상 특례시 지위를 반납할 처지에 놓인다.

다급해진 창원시는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장 직속으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해 중·단기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단 출산·보육, 청년 문제부터 풀어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32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출산·보육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 △인프라·시설 개선 △가정친화분위기 조성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정책은 △조직 참여 △일자리 △생활 △주거 △문화 5개 분야에 53개 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이 인기다. 여기에 8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2차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이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는 “창원시가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등 일자리 공급에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창원은 특례시 기준 자체를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로 바꾸는 등 해결방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