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분향소 조문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를 이어 가며 ‘사회적 참사’의 쟁점화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2일 충북도청 민원실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책무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도의 책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관재이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과 관련 “정부, 여당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했다”면서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참사를 최우선 정책 현안으로 부각시킨 데 대해선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대여 공세의 추진력을 잃었던 민주당으로선 반복되는 참사로 다시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순살 아파트’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는 분석이 이런 책임론의 근거가 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