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선진화 민당정 협의회

TAC 적용 확대 금어기 없이 거래
모니터링 통한 조업 증명 체계 구축

조승환(왼쪽에서 세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국제 추세에 맞춰 규제 위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어업 선진화 전략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그러면서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개선 방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석준·홍문표 의원, 조승환 해수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근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 1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위주의 제도가 어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정은 총허용어획량(TAC)으로의 제도 전면 전환을 약속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통상 협상력을 갖추기로 했다. 또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된다. 당정은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재 우리 어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제도로 어업 현장에서는 불평과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