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동맹 주민 서명 곧 국회 전달
계류 중 법 개정안 연내 통과 중요

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전개한 서명운동에 134만 명이 동의했다.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모습. 부산일보DB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부산일보 3월 28일 자 1면 등 보도) 중인 전국원전동맹이 주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최근 마무리했다. 서명운동에는 목표치를 초과한 134만 명이 동의해 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3개 기초지자체가 모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하 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 결과를 다음 달 중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원전동맹이 실시한 이번 서명운동에는 134만 519명이 참여해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원전동맹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의 인구는 503만 명에 달한다.

부산 7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원전동맹은 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관내 행사장 등에 서명 부스를 마련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 홍보를 위해 원전동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SNS 챌린지도 진행됐다. 지난 6월에는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양산권 단체장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과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서명지를 취합해 다음 달 중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원전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교부세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 원전 안전정책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전동맹 측은 서명운동 참여율이 높은 점에 대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해 난관이 남은 상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가량 남은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서명지 전달을 시작으로 10월 예정된 원전동맹 행정협의체 출범 이후 협의체 차원에서 교부세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늘리고, 원자력안전 교부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