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여야 참여 기대 불구
TF 협조 요청에 정치권 미온적
시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 그쳐
시 “정당 차원 자제 현실적 방안”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각 정당 현수막. 부산일보DB

전국 최초로 여야가 공동 참여를 약속한 부산시의 정당현수막개선TF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TF의 협조 요청에 정치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당현수막개선TF가 5월 첫 회의를 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부산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김진관 회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박향림 여성팀장 등 12명으로 TF를 구성했다. 야당 측 위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참석의사를 밝히고 참석 위원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여야 모두 TF에 참여하기로 해 큰 기대를 모았다. TF를 구성해 정당현수막 난립 대응에 나선 곳은 인천과 부산이 대표적이다. 인천은 시 관계자와 10개 구·군 관련 부서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었다. 반면 부산은 TF 구성 위원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포함했다. 부산에서는 여야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가 끝날 때까지 정치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모두 현수막에 정치적 비방 대신 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 부산의 엑스포 유치 열기를 띄우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대를 안고 출범한 TF는 지난 5월 첫 회의 이후 6월 민주당이 불참 의사를 표현하며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맞춰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TF에 참여해 현수막 자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자체적으로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한 달에 2~3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는 등 정당 현수막 자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불참은 TF가 동력을 잃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당초 TF는 지정 게시대 설치, 정치 현수막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양한 해법을 정당 현수막 게시 당사자인 정당과 함께 모색할 계획으로 출범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정치 현수막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의 하위법에 해당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인 만큼 정치권에 협조를 적극 요청하기 위함이다. 첫 회의 당시 해운대구청 김태겸 도시계획팀장은 “지자체 철거 방식이 아닌 정당에서 선제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는 방법인 만큼 양당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TF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TF는 6월 중 2차, 3차 회의를 거쳐 부산형 정당현수막 관리·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 후 정당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7월엔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까지 2차 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가 TF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라 강조한다. TF에 소속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강제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티에프가 쓸 수 있는 양당 합의라는 카드마저 없어졌다”며 “BIE 방문 때처럼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는 도시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