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3개소 전수 조사 착수
주거동 105곳·25만 세대 달해
페인트·벽지 제거 후 내부 점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9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대상에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어 만약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안전성 검사 대상이 된 단지는 293개소인데 주거동의 경우 105개 단지, 총 25만 세대에 이른다. 현재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 거주 중인 세대는 15만 세대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는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쓴 곳이 시공 중인 곳 25개동, 준공완료된 곳 49개동이 있다. 아울러 주거동+지하주차장 모두 무량판을 지어진 곳이 31개동(시공 중 21개, 준공완료 10개동)이 있어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모두 105개 단지다.

주거동은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섞어서 쓴 곳이 많다. 세대 내부 점검은 페인트와 벽지를 일부 제거해야 해 입주민 동의도 필요하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시공 중인 곳은 현장별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는데 점검비용은 공사비에 이미 포함돼 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시공사와 감리 등의 책임 위반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벌칙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마치도록 했다. 2017년 이전 준공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2017년 이후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