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포기한 흉악범 법대로 사형 집행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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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홍준표 SNS 통해 주장
여권 내부 강경 대응 목소리 높아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여당 내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거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흉악범들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4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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