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양자컴퓨터·AI 분야
중 군사 기술 개발에 돈줄 막아
국가 안보 위협 차단 위한 포석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뉴멕시코주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 장비·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나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 중국 대응 전선에 동맹의 참여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어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하며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 중국 자본의 미국 내 기술 투자는 일찌감치 엄격하게 제한돼왔다.

미국 반도체업계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을 기대한다며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대중 투자제한 조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반도체 업계는 국가안보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SIA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도 글로벌 회원사에 속해 있다.

반면 제재 대상국인 중국은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실망감과 우려를 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