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일당 독점에 견제 못해
혈세 흥청망청 엄중 책임 물어야”
잼버리 행사 끝나면 관계자 문책
여성가족부도 철저한 조사 예고
민주 “역대급 준비 부실 정부 책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잼버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등을 상대로 책임자 문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파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로, 지방시대 책임론은 “도를 넘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논란과 관련, 여성가족부와 역대 전북도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 등을 중심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윤 정부 정책인 ‘지방시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날 한 여권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는) 돈 다 받고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중앙정부에 묻는 행태”라며 “지방시대를 내걸고 재정, 권한, 규제 해제 권한까지 대폭 넘겨준 중앙정부에 뒤집어 씌울거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야권이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국가균형발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역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는 마당에 ‘지방시대 회의론’은 정부 발목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 전북도가 없진 않겠지만, 한 사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 정책 전체를 지적하는 것은 제 발등 찍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윤 정부 지방시대는 한국의 미래가 달린 균형발전 정책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제동이 걸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고리로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하는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에게 설거지시키는 책임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책임 소재를 두고 전북도 등을 겨냥하면서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민주당은 1년 전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열악한 준비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며 “이번 잼버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