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평가 현역의원 감점 강화
당대표 선출 땐 대의원 배제
3차 혁신안 발표 계파 갈등 뇌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노인 폄하’와 개인사 등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잇단 논란과 당내 계파 갈등 속 혁신안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에서 대의원 몫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주장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또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할 것 등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혁신위는 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51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