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일 검찰 출석 ‘옥좨 오는 사법리스크’
검찰, ‘백현동 의혹’ 출석 통보
이 “당당히 소환조사 응하겠다”
8~9월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옥죄고 있다. 관련 쟁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 내부 갈등은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0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거듭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이전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엮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이나 9월 중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하다. 쌍방울 의혹 사건과 관련, 당초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를 진술한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도 나온다.
재부상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이 대표 사퇴 요구는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3선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최고 기득권자,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면서 “용퇴를 결단하시겠냐.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겠냐. 이재명 대표팀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촉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