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26억 폭증 올해 이미 580억
은행권 환수율 7.6% 그쳐 논란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원인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액 환수율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환수율은 이보다 저조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사실상 횡령을 방치·방조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금융권에서 보다 강력한 환수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회사에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 5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 8870만 원(45명) △2018년 56억 6780만 원(37명) △2019년 84억 5870만 원(27명) △2020년 20억 8290만 원(31명) △2021년 156억 4860만 원(20명) 등으로 최근 수년간 수십억 원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 826억 8200만 원(30명)으로 폭증한 뒤 올해는 7월까지 580억 7630만 원(12명)을 기록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과 최근 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의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1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등이었다.

횡령 금액도 은행권이 1509억 8010만 원(83.1%)으로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 2180만 원(9.3%), 증권 86억 9600만 원(4.8%), 보험 47억 4200만 원(2.6%), 카드 2억 6600만 원(0.2%) 순이다. 은행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21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733억 3110만 원)이다.

문제는 이처럼 나날이 금융권 횡령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지만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발생한 금융사 횡령 사고에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 6720만 원이다. 이는 총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 9820만 원)로 한 자릿대에 그친다.

일각에선 금융권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더불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시스템 보완에 미온적인 태도도 원인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